10月4日夜にチョンミョンソク牧師に対して、韓国で拘束令状が発行されたことに対し、キリスト教福音宣教会韓国教団から表明文が同日中に出されました。日本語訳を掲載します。
韓国公式サイト文章はこちら
チョン・ミョンソク牧師に対しては2022年3月16日、元会員女性が性的被害の疑惑を提起しています。
周知の通り、本日キリスト教福音宣教会(CGM)の鄭明析(チョン・ミョンソク)総裁に対する令状実質審査が大田(テジョン)地方裁判所で行なわれました。 今からその結果に対するキリスト教福音宣教会(CGM)の公式立場を申し上げます。
2022.10.4.15:45頃から大田(テジョン)地方裁判所で鄭明析(チョン・ミョンソク)総裁に対する令状実質審査がありましたが、結局令状が発行されました。
令状実質審査は犯罪容疑が認められるかどうかを本格的に争う手続きではなく、捜査と裁判を被疑者を拘禁した状態で進めるのか、あるいは自宅にいながら捜査と裁判がある時だけ出席させ、進めるかどうかを決める手続きです。
従って令状が発行されたとしても、告訴した人々の主張が事実だと見られるかどうかは、その後の捜査や裁判で争い続けることになります。また、一旦拘束されたとしても、その後再び不拘束の状態で捜査や裁判を受けられるよう救済する手続きもあります。
刑事訴訟法第198条第1項は
「被疑者に対する捜査は不拘束の状態で行なうことを原則とする。」と規定しており、容疑についても争う事項が多く、住居がはっきりしており、逃げたり、誰かを害する恐れもないのに、これらを認めて令状を発行した点については、とても残念に思います。
令状が発行された以上、総裁は一旦拘禁状態になら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まだ検事による起訴は行なわれていない状態でありますが、検事が見て、告訴人の主張が事実だと判断すれば、起訴して裁判手続きが始まるでしょう。
キリスト教福音宣教会(CGM)と鄭明析(チョン・ミョンソク)総裁は、これまで行なってきたように、今後行なわれる司法的手続きに誠実に臨み、実体的真実を明らかにできるよう最善を尽くし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안녕하십니까? 기독교복음선교회 대변인 정태암 목사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에 대한 기독교복음선교회 공식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10. 4. 15:45경부터 대전지방법원에서 정명석 총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 결국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피의자를 구금한 상태에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주거지에 머무르게 하면서 수사와 재판이 있을 때만 출석하게 하여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소한 사람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이후의 수사나 재판에서 계속 다투어지게 됩니다.
또한 일단 구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다시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절차들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혐의에 대해서도 다툴 사항들이 많으며, 주거가 확실하고 도망가거나
누구를 해칠 우려도 없는데 이들을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영장이 발부된 이상 총재님께서는 일단 구금상태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아직 검사에 의한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검사가 보기에
고소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기소하여 재판절차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와 정명석 총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향후 진행될
사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